음성법령현황
기획재정부의 법령은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외의 법령을 열람하시려면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외의 법령을 열람하시려면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배너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법률 8개, 대통령령 10개, 총리령 2개, 훈령 26개 (대통령훈령 3개 포함), 예규 3개
| 법률(8개) | 대통령령(10개) | 총리령(2개) | 소 관 부 서 |
|---|---|---|---|
| 1. 국가재정법 |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 재 원 기 획 과 3480-7732 |
|
| ② 예산성과금규정 | 재정집행관리팀 3480-7062 |
||
| 2.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③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시행령 | 재 정 총 괄 과 3480-7656 |
|
| 3. 기업예산회계법 | ④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 재 원 기 획 과 3480-7732 |
|
|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 재 정 기 준 과 3480-7866 |
|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책총괄팀 3480-7740 |
|
| 6.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 민간투자제도팀 3480-7886 |
|
| 7. 부담금관리기본법 | ⑧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기금제도기획관실 3480-7815 |
|
|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 균형발전정책팀 3480-7013 |
|
| ⑩ 기획재정부직제 | ⑴ 기획재정부직제시행규칙 | 혁신인사기획관실 3480-7828 |
|
| ⑵ 기획재정부소관비영리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재정감사기획관실 3480-7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