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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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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번호 제목 부서명 생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9 (보도설명) 국세 100조원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출혁신과 2026-01-19 첨부파일 열기 777
8 (보도설명) 정부는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경제과 2025-12-22 첨부파일 열기 2110
7 (보도설명) IMF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정건전성과 2025-12-22 첨부파일 열기 2402
6 (보도설명) 정부는 '26년 지역방송 예산을 전년대비 +22.4%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산과 2025-12-05 첨부파일 열기 12006
5 (보도설명) AI 사업 분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KISTEP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정보통신예산과 2025-11-27 첨부파일 열기 4599
4 (보도설명) 국가부문에 DSR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과 2025-11-12 첨부파일 열기 6700
3 (보도설명) '26년 AI 예산은 10.1조원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정보통신예산과 2025-11-07 첨부파일 열기 7344
2 (보도설명) 정부가 3% 적자룰을 폐기하고 ‘新 재정준칙’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정건전성과 2025-10-23 첨부파일 열기 9649
1 (보도설명)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안을 올해 대비 7.7% 증액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예산과 2025-10-23 첨부파일 열기 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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