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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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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번호 제목 부서명 생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112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증가합니다. 지방재정팀 2026-09-11 첨부파일 열기 573
111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적립하여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안정화에 활용합니다 예산정책과 2026-09-11 첨부파일 열기 623
110 (보도설명)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개선시를 대비한 예비금적 성격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외교예산과 2026-09-11 첨부파일 열기 687
109 (보도설명)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림해양예산과 2026-09-08 첨부파일 열기 1451
108 (보도설명)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증가하며, 지역별 배분액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방재정팀 2026-09-08 첨부파일 열기 995
107 (보도설명) 1인당 국가채무는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빚이 아니며, 정부는 미래세대 경쟁력과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재정과 2026-09-07 첨부파일 열기 1133
106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지방 재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며, 기금을 통해 지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재정팀 2026-09-07 첨부파일 열기 1173
105 (보도설명) 국가 정책적 예타면제는 국가재정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심사과 2026-09-06 첨부파일 열기 607
104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적립금 규모는 향후 반도체 업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 2026-09-06 첨부파일 열기 624
103 (보도설명)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 모두 전년 계획 대비 개선되었으며, 재정통계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재정과 2026-09-06 첨부파일 열기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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