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1면)은 정부가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대폭 축소 또는 조정할 전망이라고 보도, 파이낸셜뉴스(2면)는“복지지출

줄여 성장 촉진에 투입”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사회복지 지출은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지출성격상 법정지출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향후 복지예산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내실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



ㅇ 복지전달체계 개편,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을 통해 복지사업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여기서 절감된 재원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에 활용할 계획임



□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대폭 축소․조정

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