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2009.6.28(일) 연합뉴스 인터넷판 ｢재정수지 균형시점 3~4년 연기 불가피｣ 제하 기사에서



ㅇ 국회 기획재정위 서병수(한나라당)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재정균형 달성시기가 당초보다 3~4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고



ㅇ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균형 시기를 늦추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으며



ㅇ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적 목적에서 지출이 예정된 사업이 많아 올해 302조원인 예산을 함부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



□ 위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는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지출측면에서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ㅇ 세입측면에서는 기존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과세․감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



□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 등 향후 달라지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재정 달성시기 등이 반영된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