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경제활력 회복 위해 예산안 조속히 처리해야"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와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관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은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하루속히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기일 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현재 국회의 심의 상황과 관련, "일부 상임위에서는 심의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아직까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특히 "예산안 확정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는 최소 30여일이 걸린다"며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무엇보다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조기집행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등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중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 민간부문의 위축을 보완하면서 경기급락을 회복세로 전환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안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으며 둘째로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 심의 일정이 지연된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4대강 예산자료의 경우 타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고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어느 해보다도 필요하다"며 "12월2일 넘어 예산이 확정될 경우 그 날짜만큼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예산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국민을 생각해서 법정기일 내 처리하고 다른 사안은 그 사안대로 따로 논의하는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