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10.4.15~'10.5.6)





ㅇ 동 개정안은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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