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내년도 나라살림의 전체적인 모습은 총 재정수입이 314조 6,000억원, 총 재정지출 309조 6,000억원으로 내년에는 흑자재정으로 전환된다.

아직 최종 결산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총수입 290조 8,000억원, 총지출 292조 8,000억원으로 적자재정으로 편성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확장적 재정투입을 하는 가운데 우리라고 비켜갈 수 없었다.

그러나 내년 국가재정은 흑자로 전환한 뒤 2014년에는 총수입 390조 9,000억원, 총지출 353조원으로 재정수지 흑자폭은 점점 커진다.

정부가 28일 밝힌 '2010~2014년 국가개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14년에 GDP대비 흑자로 전환된다.

이는 정부가 2010~2014년간 총수입이 연평균 7.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2.9%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도 올해 36.1%에서 내년 35.2%로 0.9%포인트 감소한 데 이어, 해마다 점차 줄어들어 2014년에는 31.8%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빠른 시일 내 회복시키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잠재 재정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최종 안전판'으로서 재정의 역할을 감안하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과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창조적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ㆍ환경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지속 추진된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ㆍ주거ㆍ의료 지원도 지속적으로 보완된다.

이와 함께 G20, 핵안보정상회의 등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한편, 공적개발 원조를 확대하는 등 국격 제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