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86.4조원…정부안보다 1214억원 증가
취약계층 지원,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국회서 증액

내년도 복지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214억원 증가한 86.4조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1년도 예산 309.1조원 중 2011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2010년도보다 5.2조원 늘어난 86.4조원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예산이 크게 증가한 보육·장애인 등 대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216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 증가율은 6.2%에서 6.3%로 커졌으며 총지출 대비 복지비중은 28.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참전용사 예우 강화, 공공의료 지원 강화 등에 쓰인다.

먼저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전국 6만여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월 30만원씩 5개월간 연장된다. 아울러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데 584억원이 쓰인다.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커졌다.

저소득 아동이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는 73억원이 투입된다.

6·25,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은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응급의료나 전염병 예방 강화 등 공공의료 지원도 강화돼 최근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이 대폭 확대(정부안 4억 → 최종 44억원)된다.

국민 식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식중독 예방 사업(정부안 26억 → 최종 31억원)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HACCP) 활성화를 통한 식품안전 관리 강화(정부안 46억 → 최종 61억원) 예산도 당초보다 커졌다.

취약계층의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정부안 590억 → 최종 638억원)이나 무주택 서민이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정부안 620억 → 최종 670억원)도 확대된다.

양육수당 확대는 정부안에 담긴 내용대로 올해 대비 241억원 증액된 898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갓난아이를 둔 부모는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도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양육수당을 10가구 중 7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2744억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육수당까지 추가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 될 우려가 있어 향후 지급대상 확대는 정책효과 등을 살펴 단계적으로 추진을 고려할 예정이다.

영유아 예방접종비의 경우는 보건소 약품비, 민간병의원 백신비 지원예산 321억원이 반영돼 내년에도 누구나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백신비(회당 8천원)는 면제받고 접종행위료(회당 1만5천원)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 이용률은 민간병원 55%, 보건소 45%로, 전체 영유아의 45%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지원을 받고 있다.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의 경우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지자체 사업으로, 올해는 경제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경제회복으로 결식아동이 감소하고 지방 세수 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내년에는 관련 법령대로 국비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경로당 난방비도 올해 수준의 국비 지원이 유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02-2150-7211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