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ㆍ기금액이 올해보다 7.6% 증가한 33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안이 235조3천억원, 기금액은 97조3천억원으로, 총 지출 요구액은 332조6천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예산ㆍ기금 지출규모인 309조1천억에 비하면 7.6% 증가한 수치다.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2008년의 1.5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R&D 요구액은 13.7% 늘었으며, 복지 예산 요구액도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적 복지지출로 인해 7.2% 증가했다.

이 밖에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예산 요구액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가 등으로 11.0%, 외교통일 예산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으로 8.0%, 국방 예산은 방위력 개선 등으로 6.6% 증가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 요구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조사업 존치평가나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같은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감으로써 재정수지를 올해(GDP대비 △2.0%)보다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해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편성 과정에서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ㆍ기금안은 재정부와의 협의ㆍ조정 과정을 거쳐 9월말께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