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보호를 위해 ‘12년 정보보호 예산안을 금년보다 29.4%(598억원)

늘어난 2,633억원 규모로 편성



ㅇ ’12년 투자규모는 전체 정보화 예산의 8.1%로 금년 6.2% 대비 1.9%p 증가한 수준



* 금융감독기구는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예산 비중을 5%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





ㅇ 최근 DDoS 해킹(’11.3),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11.4) 사건 등을 계기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금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11.9.30)됨에 따라 지원소요를 반영한 것임



□ ‘12년 정보보호 중점 투자분야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정보암호화, 고유식별번호(I-PIN) 대체수단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투자 확대

(103 → 232억원, 증 129억원, 125.2%)



* 로그파일 생성ㆍ저장, 침입탐지 및 차단시스템 설치 등



② 복지부ㆍ검찰청ㆍ경찰청 등 15개 행정기관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소요 지원

(213 → 308억원, 증 95억원, 44.6%)



③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분야를 분석ㆍ보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DDoS 장비보강, 방화벽설치 등을 확충

(416 → 681억원, 증 265억원, 63.7%)



④ 국가기관 망분리, 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 사이버범죄수사 강화 등 주요 정보보호 사업에도 지속 투자

(1,303 → 1,412억원, 증 109억원, 8.4%)



□ 앞으로도 정부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