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9.2조원 규모의 새정부 첫 예산안을 편성하여

9.30(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2(목)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ㅇ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7.2% 증가한 209.2조원으로서



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③ 미래대비 투자 강화 및

④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에 재원배분의 중점



ㅇ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금년 대비 7.6% 증가한 295.0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8조원 규모로 편성



ㅇ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와 국가채무는 금년 보다 다소 개선



- 재정수지 : GDP 대비 △1.1 → △1.0% 수준

- 국가채무 : GDP 대비 32.7 → 32.3% 수준

- 일반회계 국채 : 7.4 → 7.3조원



◇ 2009년 BTL사업 규모는 9개 사업분야 6.5조원 수준



ㅇ 철도·학교ㆍ군숙소ㆍ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익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중점



ㅇ 민간투자 대상 확대, 사업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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