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173.6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16(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재정집행 목표(상반기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함.



ㅇ 민생안정(저소득층ㆍ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 금융시장안정,

SOC 등에 대한 상반기 배정을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 주요사업의 조기 착수 및 연초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128개사업, 11조 6,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정



ㅇ 조기배정으로 연내에 사업공고, 계약체결 및 사업 조기 착수 가능



예) 청년인턴제 사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 등은 예산 통과 즉시 12월중에 사업공고

→ 예년 대비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



ㅇ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



※ 과거 시행사례 : ’99년 5천억원, ’00년 1조원, ’03년 11억원



□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정기적으로 재정관리점검단에서 집행상황을 점검



ㅇ 특히, 국고보조금ㆍ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첨부 > 1.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

2. 연도별 예산배정 추이(’98∼’09)

3. 2009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사업 예시

4. 과거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