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08.11 국회제출 → ’09.1 국회통과 → ‘09.1.30일 공포 → ’09.5.1시행



금번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법에서 위임한 집행잔액 사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