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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게시판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늘려

  • 담당부서 문화예산과
  • 작성자 운영자
  • 연락처 044-215-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5.12.24
  • 조회수 774
첨부파일
정부가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올해 대비 21% 대폭 증액 지원한다.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감안해 지원 수준을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정도만 인상해왔다. ▲2013년 98만2000원 ▲2014년 101만2000원 ▲2015년 104만3000원 수준으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1인당 월 12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간병비는 올해(75만7000원) 대비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병환이 있는 피해자들이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안한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하신 4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해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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