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입니다.

 

여야간 어렵게 이루어진 8월30일 처리합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도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추경예산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 2017년 예산안

 

【 경제 여건 】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규모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여기에 新보호주의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그 간 우리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 ․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생산가능인구 증가에 따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구보너스’와는 반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는 현상

 

【 2017년 예산안 전체모습 】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수입은 국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16년 본예산보다 6.0% 증가한 414.5조원이며,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7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총지출 400.7조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내실화하였습니다.

 

2017년 재정수지는 △1.7%로 당초 ‘15~’19년 중기계획보다 0.3%p 개선되고,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 당초 ’15~‘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됩니다.

 

【 2017년 예산안 투자중점 1 : 일자리 창출 】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투자는 다른 12대 분야보다 높은 수준인 전년대비 10.7% 확대하고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서비스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해서 창업 전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하고, 대학생의 도전적 소액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합니다.

 

청년 뿐 아니라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인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2017년 예산안 투자중점 2 : 미래성장동력 창출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위해서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융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미래대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향후 3년간 총 3.1조원, 국비 1.7조원을 투자하여 스마트관광 등 27개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보급을 500개 이상 확대하여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도,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바이오 신약, 청정에너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류 등을 포함한 문화는 우리 고유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내년에는 K-pop 아레나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0개 권역별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17년 예산안 투자중점 3 : 경제활력 회복 】

 

우리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중동·남미 등으로 농식품의 수출시장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수출지원 서비스의 종류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 사업을 1,778억원 신규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성공한 벤처기업을 활용하여 기술 창업자를 발굴, 집중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지역의 핵심 SOC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으로 대폭 확충합니다.

 

세출 순증가분 14.3조원 중 64% 이상인 9.2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과 교육현안 해소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17년 예산안 투자중점 4 : 민생안정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8만호로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난임지원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향후 3년간 만12세에서 만 15세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세에서 만2세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 2017년 예산안 투자중점 5 : 국민안심사회 】

 

튼튼한 국방과 안전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투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병 봉급 2배 인상 완료, 전체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 등으로 장병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과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다음으로「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6~2020년 재정운용방향 】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절감된 재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재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재정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중기 재정총량 】

 

향후 5년 동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5~2019년 계획치 2.6%보다 상향된 3.5%로 조정하되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총수입 증가율(5.0%)보다 낮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GDP 대비 Δ1.7% 적자가 예상되나,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2020년에는 Δ1.0%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

 

이와 같은 중기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총량 관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용의 제도적 기틀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보험,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규율하고, 채무준칙,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 통합 재정사업 평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의 전 과정에서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아갈 것입니다.

 

3. 마무리 말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은 도전과 변화의 해입니다.

 

경제 ․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동시에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여력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튼튼한 보루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