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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0_한국경제 보도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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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0. 한국경제 「"예산처가 '예술의전당' 왜 가요?"...뜻밖의 상황 벌어진 까닭」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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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세 100조원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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