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획예산처(대표 누리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각 개인정보파일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 목적이 변경될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기획예산처 소관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기획예산처'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기획예산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는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기획예산처(대표 누리집)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획예산처(대표 누리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기획예산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② 기획예산처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  기획예산처 소관 개인정보파일 현황

 

※ 더 자세한 기획예산처 소관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기획예산처'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기획예산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획예산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제3자 제공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준수하여 제공 및 관리하겠습니다.

 

③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획예산처(대표 누리집)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 기획예산처 소관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② 기획예산처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획예산처는 원칙적으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준수합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전자적 형태)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 문서)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① 기획예산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포함 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기획예산처 대표 누리집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쿠키(Cookie)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집정보 : 콘텐츠 등 서비스 이용정보(즐겨찾기, 팝업 열지 않기 등)
• 2. 이용목적 : 개인별 즐겨찾기 제공 및 편의 서비스 제공

 

① 기획예산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기획예산처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③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항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보주체는 기획예산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기획예산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다운로드] : 위임장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기획예산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① 기획예산처는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대표 누리집 담당)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① 기획예산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기획예산처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기획예산처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개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기획예산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획예산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변경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기획예산처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현황

 

① 기획예산처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01.0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