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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7 보도설명자료(한경,세계)☆.hwpx
혼인·출산·입양,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설명)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설명) 추가세수는 국가부채 상환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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