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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7 보도 설명자료(한국일보, 미래대응기금설치 교부세).hwpx
260907 보도 설명자료(한국일보, 미래대응기금설치 교부세).pdf
2026.9.7. 한국일보 「미래대응기금 생기면 경북·전남 교부세 뚝... "재정분권 훼손"」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설명) 1인당 국가채무는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빚이 아니며, 정부는 미래세대 경쟁력과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국가 정책적 예타면제는 국가재정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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