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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4 [보도설명] 정부는 국회와 법률의 통제 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pdf
261004 [보도설명] 정부는 국회와 법률의 통제 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hwpx
ㅇ 2026.10.4. 연합뉴스 <재경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 미래기금법안 30%룰 논쟁 예고">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설명) '26년까지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지원 목표는 총사업비 기준 약 8조원이며, 현재까지 3.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투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도설명)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 핵심사업으로서, 적기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타를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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