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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설명) 농어촌특별세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예탁은 미래대응기금법(안)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진했습니다.

  • 담당부서 예산정책과
  • 작성자 노승우
  • 연락처 044-214-2335
  • 이메일
  • 작성일 2026.11.03
  • 조회수 29
첨부파일

  • 261103 (보도설명) 농어촌특별세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예탁은 미래대응기금법(안)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진했습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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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03 (보도설명) 농어촌특별세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예탁은 미래대응기금법(안)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진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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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화) 국민일보 「농어촌에 쓸 3.8조, 미래대응기금으로··· "법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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