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임시 홈페이지 입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뉴스

보도설명자료

(보도설명) 국가 정책적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령이 정한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며,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환류합니다.

  • 담당부서 타당성심사과
  • 작성자 최현화
  • 연락처
  • 이메일
  • 작성일 2026.11.05
  • 조회수 361
첨부파일

  • 국가 정책적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령이 정한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며,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환류합니다.pdf

    150.2KB
    내려받기 자료열기

  • 국가 정책적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령이 정한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며,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환류합니다.hwpx

    230.2KB
    내려받기 자료열기

2026.11.5. 한국일보 "내년 예산안 예타 면제 사업 140조, 검증 부실 우려"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POPUP ZONE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