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줄고, 교육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의 우려에 답하며 다섯 가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1️⃣ 교부금 총액은 안정적으로 확대 2️⃣ 학생 1인당 교부금 지속 확대 3️⃣ 초·중등 교육 재정 안정성 강화 4️⃣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 확대 5️⃣ 학령인구 변화 반영 교육 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조정.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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