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 개편은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시동"이라며 

교부금 개편 4대 원칙을 함께 밝혔는데요

✔ 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 교부금의 급변동성 완화

✔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재투자

✔ 학령인구 병동 반영

교육재정이 더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국회·교육 현장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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