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 논의 

✔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 구조 점검 

✔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 협의 

✔ 교육부·교육청과 지속적인 논의 추진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75만 명 감소한 반면, 

교부금은 약 40조 원, 

78% 증가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부처 간 의견 차이는 갈등이 아닌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는 

논의 과정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분 브리핑으로 

핵심만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지금 기획예산처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