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의 배분 방식이 

성과 중심으로 달라집니다. 

정부는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구조 개편 

✔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 

✔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확대 

✔ 지자체·제주도는 기존 법정배분 방식 유지 

2004년부터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복권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와 환류를 강화하고 

복권기금이 필요한 곳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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