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합리적 산정 방식 도입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들쑥날쑥하던 교부금을 안정화합니다. 

✔ 초·중·고 예산 보전 

교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 생애 전 주기 교육 투자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폭넓게 투자됩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 재정 곳간 마련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일시적으로 쓰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해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합니다. 

✔ 4대 핵심 분야 집중 투자 

①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 

② 성장동력: AI 메가프로젝트 및 7대 SEED 초격차 산업 육성 

③ 지방: 정주여건 개선 및 성장 거점 조성을 통한 국토 균형성장 

④ 교육·인재: AI 핵심 인재 양성 및 교육 분야 투자 

아이들의 공교육 환경은 든든히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이번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지금 기획예산처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