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첫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쟁점,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거나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자체변경 한도 30%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습니다. 

✔ 국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자체변경 가능 

국회 의결 취지에 반하는 조치는 추진할 수 없으며, 초과세수 적립·활용 시 변경내역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자체변경 한도 30% 적용 배경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계정성 기금의 성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불확실한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AI 등 첨단기술 경쟁과 통상·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금융성 기금과 동일한 30%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법률과 제도에 따라 

운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 기획예산처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