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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세수가 늘면 국채부터 줄여야 할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

  • 담당부서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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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10.21
  • 조회수 569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그만큼 국채부터 줄여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26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은 54.4% → 47.3%로 낮아졌고, 2027년 국세수입은 기존 전망보다 19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세수만큼 국채를 전부 줄이면 될 것 같지만, 경기 상황이 나빠질 때를 대비한 재정의 완충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대응기금 ✔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때 일부를 적립하고 ✔ 경기 둔화 등 필요할 때 재원으로 활용 ✔ 2027년 신규 국채 발행도 12.5조원 축소 IMF 역시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장치가 향후 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지키면서, 필요할 때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미래를 위한 재정 여력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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