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Q&A①] 추경 때 도입한 희망근로사업, 내년에도 하나?

Q. 올해 나라살림이 적자날 것이라고 들었다. 내년에도 적자라면 결국 나라빚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올해 나라살림은 51조원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총수입은 줄어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6%로 늘었다.

경제지표가 호전되고는 있으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선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쪽으로 나라살림을 꾸렸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32조원이다. GDP대비 -2.9%로서,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400조원을 넘어서 GDP대비 36.9%를 기록하게 된다.

적자 재정에 나라빚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례없는 재정지출을 쏟다보니 재정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2~3배 가량 많다.

주요 20개국(G20)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있다. G20 평균보다 국가채무 부담이 절반에 못 미친다. 5년 뒤의 모습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양호하다.

일부에선 나라빚이 늘어가는 속도를 문제삼기도 한다. 2003년 들어 GDP대비 20%대로 진입한 이후 20006년에는 30%대로 올라섰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5%p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는 30%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 앉힌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대상수지는 적자규모를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여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Q. 올 추경 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20조원 넘게 배정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는 14조원대로 줄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닌가?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할 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본예산보다 4조 6000억원 늘린 20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증가율로 따지면 ‘보건․복지’ 분야(6.6%)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4.6%)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됐던 시점에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입해야 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본예산 대비 12조 9000억원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 6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0.3조원), 기업은행(0.3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0.2조원)에 대한 추가 출자로 수출․중소기업의 대출여력을 확충(1.2조 → 2조원)했다.

아울러 수출보험공사에 2000억원을 출자하여 수출중소기업에 약 2조원의 수출보증을 추가로 공급했으며, 지역 영세자영업자 및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의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등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이렇게 국책금융기관에 추가 출연으로 확대된 보증 여력은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출연금 중단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또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어느정도 회복됐고, 내년에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 국책금융기관보다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시장에서 충분히 지원될 것이라는 점도 감아할 필요가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1.5조 → 0.3조원), 수출보험기금 출연(3100억 → 1000억원) 등 감액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2663억 → 3482억원), 영세점포의 스마트샵 운영(신규 1100억원) 등 창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Q.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바람에 복지 등 다른 예산이 줄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 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6조 4000억원 늘어난 81조원이다. 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평균(2.5%)의 3배가 넘는 8.6%다.

총지출(291.8조원)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 역시 27.8%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늘어난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확충,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의 소득안정과 건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같은 재원으로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012년까지 총 15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절반인 7조 4000억원이 재정에서 지출된다. 나머지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분담한다. 수자원공사의 참여는 당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사항으로, 수자원공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활용되고 개발이익이 공공부문으로 환수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는데, 수도요금은 원수 생산원가를 기초로 국민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4대강과 무관하다. 4대강 투자를 확대해도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다른 SOC 공기업보다 괜찮은 수준이다.

Q. 추경때 도입한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도 하나?

내년에도 지속된다. 다만 규모는 10만명(추경 땐 25만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들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수정예산 및 올해 3월 추경예산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5개로, 이중 15개 사업(8.9조원 규모)은 종료하기로 했으며, 20개 사업은 감액(△11.0조원)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사업은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기로 한 감액사업이다. 올해 6개월간 25만명에게 1조 32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희망근로 사업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 규모를 4456억원으로 낮췄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별로 내년 상반기중 4개월간을 택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는 10만개로 축소됐으며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실직이나 휴․폐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중 30%는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정성우(rkswl001@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