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9.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2010년도 정부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세입 전망



□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10년 총수입은 ‘09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으로 전망



ㅇ 국세 등 예산수입은 ‘09년 負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Δ2.6% 감소한 191.9조원, 기금수입은 1.9% 증가한 95.9조원 수준



2. 지출 규모



□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 하되,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09추경보다 축소



ㅇ ‘10년 총지출은 ’09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



ㅇ 경제활력 회복, 미래대비 투자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지원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



ㅇ ‘10년 GDP대비 재정수지는 ’09 추경(△5.0%) 보다 개선된 △2.9%



ㅇ 일반회계 국채는 ’09 추경(35.5조원) 보다 감소한 30.9조원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9년 추경(35.6%) 대비 다소 증가하나, 중기적으로는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