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 이색사업] 슈퍼마켓 변신 지원·민영 교도소 운영  

내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색사업이 포함돼있다.

먼저 내년부터 대형마트나 대형 슈퍼마켓 때문에 어려움에 놓인 소규모 점포를 지원하는 '선진형 스마트 샵 육성 제도'가 생긴다.

이는 소매점포가 가격이나 서비스, 정보화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2000개 업체가 500만원씩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2000개 업체에 5000만원의 융자가 지원된다.

민영 교도소도 내년 10월 처음으로 설치된다. 민간이 자기부담으로 교도소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지으면 국가는 운영경비를 지원해준다.

민영 교도소 신축으로 정부는 교정시설을 새로 짓는데 따른 과다한 재정 부담을 덜고 민간의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핸드볼과 펜싱 등 훈련과 경기여건이 열악한 15개 종목의 청소년 대표팀 운영 등에 2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대회에서 비인기종목의 메달 획득기회를 늘리고 저변을 확대하도록 했다.

의료관광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데는 42억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 구축과 해외홍보 활동,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쓰인다. 정부는 의료관광 육성이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의 수출유망상품을 해외 유명 검색엔진의 초기화면에 일정기간 노출시키는 등 수출상품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데 15억원이 배정됐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가를 개발도상국 정부나 공기업에 기술자문관으로 파견하는데는 4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자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상품의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유통매장에서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범용시스템을 개발하는데도 1억원이 지원된다. 멜라민 과자, 석면 베이비파우더 등 위해상품이 발견되면 이 정보를 유통업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전국 매장의 판매를 막는 방식이다. 

이밖에 황새가 서식하는 황새마을을 만들고 폐염전, 폐양식장을 갯벌로 복원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데도 예산이 배정됐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