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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 편성

  • 담당부서 예산총괄과
  • 작성자 박창환
  • 연락처 02-2150-71111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08.06.17
  • 조회수 8460
첨부파일
◆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함



① 규모 및 재원 : 4.9조원 (‘07년 세계잉여금으로 충당)



② 추경 대상사업



▪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 농어민․중소상인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 지원



▪ 에너지 절감 및 중장기적 에너지원 확보 지원



▪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소요 반영



※ 예산(안)과 별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마련(0.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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