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6월 22일 학계‧연구원 등 복지분야 전문가들과 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ㅇ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음



□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ㅇ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현행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중장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므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으며,



ㅇ 특히 고령화에 따라 향후 복지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가장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ㅇ 탈수급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유인 정책과 함께,



ㅇ 근로능력자의 수급기간 제한, 수급자격 관리체계 강화(근로능력 판별 및 소득심사 기능 강화) 등 제재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