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3(화)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법률안은 중복․부정수급 등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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