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일시: 2010년 8월 31일(화) 10:00~17:30 ㅇ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ㅇ 주최: 기획재정부. KDI



초대의 글

우리나라의 재정은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지출을 늘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여 안정된 거시경제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재정은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정부는 실업 및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지출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위기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라 역시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일단 위기극복에는 성공한 후에,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KDI는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KDI 원장

현 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