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편성 전 전문가ㆍ일반국민 대상 첫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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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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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말 예산안을 내놓기 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처음으로 전문가 및 일반국민 대상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31일 서울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별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개 토론회는 재정 이슈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복지 △교육 △일자리 △중소기업 △R&D △SOC 6개 주요 분야를 다뤘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방송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각 분야별 공개토론회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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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주 제 |
논의결과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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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저출산에 대응한 보육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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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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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투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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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효율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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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투자 및 효율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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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철도투자 선진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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