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교육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8. 6. 26(목) 17:00～19:00, KDI 대회의실



ㅇ 토론 주제 :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방식 개선방향



◈ 발표내용 요약



□ 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등 기존 사업단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연구증진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에 기여



ㅇ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개개인의 경쟁환경 조성과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지원방향의 전환 필요



⇨ 사업단 중심의 지원을 개인(연구자 및 학생) 중심, 기관(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환



□ 대학 재정지원사업 지원방향



① 지원대상을 명확히 선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



② 정부의 지원은 양(+)의 외부성(externality)이 시현되는 곳에 집중



③ 자율성을 높이면서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지원



④ 이해집단의 요구에 대해 중립적으로 대응



※ 이를 위해, 교육 수요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고, 교육의 질(quality)이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함



□ 아울러, 개인 및 기관중심 지원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간접비 제고방안 마련, 대학별 특성 고려 등 보완책 검토 필요



ㅇ 개인지원중심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간접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 필요(간접비를 통해 공동연구 인프라를 학교는 조성)



ㅇ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 대학별 특성에 따라 포뮬러 구성방식을 차별화*, 재정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시 : 포뮬러 구성시 법인화된 국립대학에 혜택을 부여 → 법인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