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R&D분야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o 일 시 : ’08.6.23(월) 14:00～16:00



o 장 소 : KDI 대회의실



◈ 토론주제 1 : 기술료 징수방식 및 관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기술료는 연구개발 투자-연구성과의 사업화-사업화 수익의 재투자 등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나



- 각 부처가 각기 다른 기술료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



- 특히, 일부 부처에서 기술료 징수시점을 기술사업화 성공시점이 아닌 연구과제 성공 판정시점에서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주고, 기술료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



* 성공판정 연구과제 83.8% → 기술사업화 성공과제 44.2%(‘95~‘04)



o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료 협의제도를 개선, 부처의 기술료 사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징수 기준 합리화 필요



o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실시라는 기술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기준’으로 징수시점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



o 기술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기술로 인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매출정률제 도입 필요성 제기



- 다만, 해당기술로 인한 매출액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액 추적이 용이한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여 확대 적용



□ 기술료 관리방식 개선 방향



o 각 부처 기술료 사용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일괄 협의하는 방식 도입을 제안



o 기술료를 연구개발 재투자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 등 과학기술인 복지증진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토론주제 2 : 연구장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연구장비 중복구매 방지 및 공동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 연구장비 DB(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각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장비의 등록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



o 고가 장비일수록 해외 의존도가 높아, 외화절감 차원에서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



o 연구장비들이 연구과제 수행 이후 유휴장비로서 방치되는 경우 국가의 귀중한 연구자원이 낭비될 가능성 우려



□ 연구장비 구매제도의 개선



o 정부예산으로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전문가 집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연구장비도입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성 제기



o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 연구장비의 경우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동 구매함으로써 구매자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외화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연구장비 활용 촉진



o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용중인 연구장비 유지보수 지원 등으로 연구장비 활용율을 제고하자는 의견



o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휴․불용장비를 대학 또는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대학의 교육용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