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노동분야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8.6.26(목) 14:00 ~ 16:00

KDI 국제회의실



ㅇ 토론주제(발제자 :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① 현행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방안 및 주요 쟁점사항





주제 발표 주요내용



① 현행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전환 필요성



ㅇ (현황) 현행 실업자훈련은 정부가 미리 훈련직종․훈련과정․훈련 기관․훈련단가를 정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공급기관 직접 지원)



ㅇ (문제점) 정부지원이 일부 훈련기관․과정․특정시기에 한정되고 훈련상담 등의 지원기능 미흡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곤란 → 취업률 등 훈련성과 정체



ㅇ (개선방안)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훈련공급자간 경쟁을 강화하여 훈련성과 제고 및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방안 및 주요 쟁점사항



ㅇ (개념) 수요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체계



ㅇ (주요 쟁점사항) 직업훈련계좌제 도입시 주요 쟁점사항



- (발급대상) 신청자 모두에게 발급 vs, 상담을 통한 선별 지원방식

⇒ 선별지원으로 과잉훈련 해소 및 훈련적격자 참여로 훈련성과 제고



- (지원수준) 1인당 지원한도를 정하되 훈련비 전액 vs. 자부담제 도입

⇒ 훈련생 책무성 확보를 위해 자부담 의무화하되, 취약계층 배려



- (지원기준) 현행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제도 vs. 시장가격 기준

⇒ 우수훈련과정의 진입을 촉진 및 낮은 보조금에 맞춘 저수준의 훈련감소를 위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훈련비 인정



- (기타) 훈련과정심사를 통해 적합 훈련과정을 인정, 목록화(ETPL) 하고, 훈련생은 ETPL내에서 훈련과정 선택 및 훈련기관의 평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