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재해복구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음



ㅇ 일시 및 장소 : 2008. 6. 25(수), 16:00 ～ 18:30,

KDI 대회의실



ㅇ 토론 주제 :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 방안



ⅰ) 지구단위 복구사업 도입



ⅱ) 재해복구기금 도입



◈ 발표내용 요약



□ 현행 재해복구 지원체계



ㅇ (시설 관리기관) 피해시설 관리가 정부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분산, 피해 발생시 시설별 개별복구 추진



→ 복합시설 피해 발생시 유관부서간 협조․연계 미흡으로 응급위주 복구, 복구지연 등 문제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소관부처별로 관련시설 관리



ㅇ (재해관련 재원) 부처별․지자체별로 재원을 별도 관리․운영



* 재해관련 재원 : 재해대책예비비(재정부), 특별교부세(행안부), 복권기금(재정부), 재난관리기금(지자체), 재해구호기금(지자체), 의연금(민간)



□ 개선방안



① 지구단위 복구사업 도입



ㅇ 시설물간 복합피해 발생 지구(피해액 50억 이상)에 대해

방재청 복구전담조직에서 피해조사․복구계획수립․계약발주까지 일괄시행



→ 복구완료후 자치단체와 사업비를 정산



② 재해복구기금 신설



ㅇ (재원) 재해대책예비비, 특교세, 복권기금 등 일부 활용



ㅇ (용도) 재해복구 및 예방투자



□ 기대 효과



ㅇ 재해복구의 신속성․전문성을 제고



ㅇ 동일지역 상습․반복피해 예방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