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계경제와 재정의 역할

최근 들어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G20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규모 재정지출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신뢰의 위기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실시 이후, 최근 글로벌 경제는 선진경제인 미국ㆍ일본ㆍ유로존의 재정위기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정위기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고, 이는 다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재차 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재정당국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기회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하고 다각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찾기 위해 세계는 다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리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지원을 염두에 둔 재정건전화 추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해외 언론으로부터 '교과서적인 경기회복'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OECD 국가중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전되는 고령화, 복지수요확대 요구, 통일, 미래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강력한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채무비율 : OECD 조사대상 28개국 중 3위(룩셈부르크 20.5%, 호주 29.3%, 한국 33.3%, OECD 평균 97.6%)
* 고령화 속도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고령인구 비율 4.3% 증가, OECD 평균 1.1%)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낮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효율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어 일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일하는 복지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SOC, R&D 투자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는 이제 일국의 재정문제인 동시에 세계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에는 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자기 나라의 대차대조표만 보면 됐습니다.

재정지출 여력이 있는지 재정수입은 괜찮은지 자국 재정 상태만 잘 살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된 최근에는 주변국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국가의 경제여건과 재정정책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본 이동의 자유화, 대외의존도 증가 등으로 인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 완화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이 하나의 시장처럼 작동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재정위기가 신용등급 하락 또는 디폴트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기도 합니다.

셋째로,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인 글로벌 불균형도 재정의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잉소비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구조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하고 결국 글로벌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재정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지난 주 유로정상회의 합의로 글로벌 더블딥 우려는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실천 과정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가능성이 향후에도 잔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글로벌 재정위기가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어려움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과거의 기록을 깨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이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신뢰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경제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발생시킨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신기록을 수립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