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갑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글로벌 여건의 변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위기요인들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을 헤쳐 나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나는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정책의 결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성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지는 2012년을 기대하면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경제의 변동성도 덩달아 커졌지만, 외환ㆍ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세계 8위로 3천억불이 넘고 한ㆍ일(700억불), 한ㆍ중 통화스와프(560억불)를 맺으면서 외화유동성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단기외채 비중도 37.6%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 평가에서는 183개국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상 첫 10위권 진입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30개가 넘는 나라들의 신용등급을 내리면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유지했습니다,

두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위기대응 능력도 크게 강화된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고 경계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정위기국의 문제해결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재정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우리 경제도 그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2008년처럼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서서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최근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거시지표들과는 달리, 경기 회복에 대한 서민 체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지금 우리는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정책수단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거시정책의 공간도 넓혀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와 물가에 역점을 두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에 윤기를 더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고용과 물가 지표가 다른 지표들보다 최근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는 반가운 일입니다.

2012년 예산의 의미

2012년에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어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균형재정을 회복할 기틀도 마련해야 합니다. 2008년 시작된 일련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깨끗이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아울러 시장 참가자들이 그 나라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핵심지표입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다소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생발전'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운영기조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짰습니다.

내년 나라살림의 전체 모습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326조 1천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5.5% 늘렸습니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5.5%)을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p 낮게 잡았습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2.0%)보다 줄어든 △1.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35.1%)보다 크게 줄어든 32.8%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내려가서, 2013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30%대 초반(31.3%)으로 회복되고, 2014년도 이후에는 20%대로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2012년 재정운용의 중점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은 경제성장과 복지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통해 일을 매개로 '일-성장-복지'가 서로 시너지를 나타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항구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됩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되, SOC, R&D투자,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간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일자리 개척을 위한 4대 핵심일자리 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대 핵심일자리 사업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 지원,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입니다.

첫째,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전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고졸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구직 중에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취업한 뒤에는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젊은이들이 창의적 기질과 능력을 맘껏 발휘하도록 문화․관광분야,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도 적극 돕겠습니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부양가족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4대 핵심일자리 확충 사업을 위해올해보다 38.9% 증가한 2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이 대상이며, 지원액은 1/3입니다.

재정으로 직접 만드는 일자리는 고용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차츰 줄여나가야 하지만,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올해보다 오히려 2만명 늘어난 56만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서민ㆍ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내년 예산에는 서민ㆍ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렸습니다. 복지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4% 증가한 92조원입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28.2%입니다.

특히, 생애주기별ㆍ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에 21% 늘어난 25조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보육, 교육, 문화, 주거 및 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간 병의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1만 5천원을 5천원으로 낮추고 차액은 정부가 대신 내겠습니다.

내년부터 만 5세아 보육ㆍ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토요문화학교 100개소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갖도록 하고 저소득 청소년에게는 문화바우처도 따로 제공합니다.

학업 의지만 있다면, 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ㆍ중산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2%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장년ㆍ노인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소형 위주로 공급하면서, 금리 인하 등으로 주택금융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치매ㆍ중풍 등을 앓는 노인성 질환자 33만명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장병과 전ㆍ의경,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6만 1천명을 추가로 보호대상에 편입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6개월이던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취학전까지로 늘렸습니다.

통ㆍ번역사와 전문 상담인력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외갓집이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지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늘리고, 전ㆍ의경 탑승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바꾸는 등 열악한 복무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중부권과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1급 중상이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2배로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에 대비해 투자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올해보다 8.1% 증가한 61조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우리경제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기반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SOC는 내년에 끝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투자규모가 21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되며, 지역경제와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수질개선과 수해예방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6.3% 늘어난 6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102조 7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내수기반을 넓히기 위해, 우리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 투자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창업ㆍ성장유망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2천억원 늘리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6조 2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문화콘텐츠, 전통문화 활용 관광산업 등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에 4조 4천억원을 투자합니다.

아울러, 한ㆍ미 FTA에 따른 농어민 피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자본금 확충과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예산을 18조 1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도 긴요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2,500대로 늘리고 공공기관 조명을 LED로 바꾸는 등 저탄소 녹색사회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R&D투자는 올해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7.3% 늘어난 16조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초ㆍ원천 투자비중을 최초로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줄기세포 분야에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교육분야는 9.3% 늘어난 45조 1천억원을 투자합니다. 재정지원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셋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한 나라와 '더 큰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북한 국지도발에 대응한 핵심전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어 33조 2천억원을 투자합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방시설을 확대하고 성범죄 예방, 먹을거리 안전을 포함한 생활안전 투자 등 공공질서ㆍ안전분야에는 14조 5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외교ㆍ통일분야는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민소득(GNI) 대비 0.15% 수준인 1조 9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3조 9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 재정지출 효율화 등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지출 효율화에도 힘썼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ㆍ중복사업 등을 정비하고 특히 최초로 국고보조 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국고보조 사업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4,944억원 규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요청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선진일류국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사는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순탄하게 마무리하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토대까지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이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희망찬 내일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나아가 산소탱크 같은 예산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까지 심의ㆍ확정되어 제때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기꺼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박 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