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5.8일 “앞으로 국도건설에 있어
마을 생활권 분리, 지역주민 접근성 저해, 자연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여 보다 환경과 주민친화적으로 건설할 계획”임을 발표
* 그간 국도는 속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고규격(80㎞/h)으로 건설됨에 따라
고성토, 산악지절개, 터널․교량 등 구조물 증가로 환경훼손과 지역주민의
도로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 제기
□ 금년부터는 4차로 확장 중심의 국도건설에서 벗어나 교통량 및 지역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차로수 및 터널․교량 설치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되
ㅇ 교통량 증가가 크지 않은 지역은 주민이용편의와 지형적특성을 감안, 기존 도로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용량을 보강하는 자연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ㅇ 4차로 이상 건설은 산업단지․공항․항만․철도 등과 연계된
도로 및 대도시 인근 혼잡도로 등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한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