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법률 지원에 19억원 투입

기획재정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원하는데 19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들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02-2150-747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