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도 예산 지출 요구액 총 276조 2천억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예산절감

내년도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할 예산 및 기금의 지출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요구액 규모가 27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76조2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일.외교 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6천억원을 추가 배정 요구해 총 요구액이 3조4천억원으로 ''08년도 요구액 2조8천억원에 비해 21.6%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적연금지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9.6% 늘었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난 교육 분야와 기동전력 및 시설건설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 국방분야의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각각 8.8%에 달했다. 반면, SOC분야(△2.4%),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는 ''08년 예산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SOC 부문의 경우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BTL, BTO 사업 등을 감안하면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또 에너지 부분은 늘었지만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줄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9년도 요구안의 주요특징은 ’05년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전 25% 내외 수준의 증가율에서 벗어나,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7.4%)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사업비 절감규모가 7조4천억원으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예산 요구 증가율이 낮아진 데 비해 의무적 지출이나 정책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년 예산요구액이 33조3천454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30조6천388억원에 비해 8.8% 늘었다.지방재정교부금 요구액도 30조7천109억원으로 올해 예산 28조9천567억원에 비해 6.1% 증가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이 총 1조7천억원 늘었으며 4대 공적연금지출액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는 서민주택안정 지원 예산 요구액이 6조8천73억원으로 올해 예산 5조352억원에 비해 1조8천억원(35.2%) 늘었으며, 맞춤형 장학제도에 3천억원, 여수엑스포, 새만금지구 개발에 2천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2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요청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요구안을 기초로 이달부터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공통기준 등을 적용하며, 특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02-2150-7111
정리.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이재진 (jjlee07@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