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부터 국가채무 GDP대비 30% 아래 유지

- 국가재정전략회의…"균형재정 회복ㆍ꼭 필요한 투자는 계속"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20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후, 2015년부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2016년 재정운용 목표와 과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총수입 측면에서는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하는 등 세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주식 매각과 국유재산 관리 등 세외수입 증대 방안도 제안했다. 

총지출 측면에선 기존 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2011~2015년 재정운용 계획보다 1.5배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 복지와 교육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와 복지 등 공생발전을 위한 투자 △미래대비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SOC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복지혜택과 부담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해 일본과 스페인 등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양육수당 확대는 가정 양육과 보육 지원을 조화하고 소득분위별 부담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장학금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25% 덜어줬다고 평가했다. 금리가 낮은 든든학자금(ICL) 지원이 늘어나면서 등록금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등록금 수준과 높은 대학 진학률, 대학교육 및 취업과의 부조화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규모와 분양ㆍ임대주택의 적정 구성 비율,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변화를 감안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펀드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성공불 융자제도'는 '큰 혜택-낮은 부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자원개발이 실패하면 투자비를 일부 돌려주고 성공 시 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는 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동ㆍ아프리카 등 시장 선점이 필요한 신흥지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2-2150-7131), 예산협력팀(02-2150-714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