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2009년 수정예산안을 마련



◇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11.4(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7(금)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



◇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



① 성장률 : (당초) 실질 4.8～5.2%, 경상 7.2～7.6%

(수정) 실질 3.8～4.2%, 경상 6.2～6.6%



② 국세수입 : 당초 전망(179.6조원) 대비 △1.9조원 감소한 177.7조원



③ 지출규모 : 총지출 기준 10조원 수준 확대

(’08 본예산 대비 10.4%, 추경예산 대비 8.3%)



▪예산순계 기준 당초 대비 8.4조원 증가

(’08 본예산 대비 11.5%, 추경예산 대비 9.0%)



④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GDP(%) : (’08)△1.1→(’09당초)△1.0→(’09수정)△2.1



▪ 적자성 국가채무/GDP(%) : (’08)14.3→(’09당초)13.4→(’09수정)14.5



▪ 일반회계 국채(조원) : (’08)7.4→(’09당초)7.3→(’09수정)17.6



⑤ 주요 지출확대 분야



▪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4.6조원

▪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4조원

▪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0조원

▪ 청년 등 실업대책 0.3조원

▪ 지방재정 지원 확대 1.1조원



※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