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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예산조기집행 효율화를 위한 집행점검

  • 담당부서 예산총괄과
  • 작성자 이원상
  • 연락처 02-2150-7112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09.02.10
  • 조회수 10403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재정조기집행 현장을 점검할 계획



ㅇ 조기집행특별점검체계 구축(‘08.12.17)이후 현장중심 행정구현을 위해 처음 실시되는

현장 점검



ㅇ 일선현장의 세부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조기집행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유사ㆍ중복소지가 있는 사업현장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



□ 관계부처 합동 조기집행현장점검단*은 기획재정부 국ㆍ과장급을 팀장으로 사업담당부처 및

조기집행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이 참여



ㅇ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분야별 점검대상 및 시기를 조정하고 공통점검사항 및 사업별

점검리스트를 사전 작성하여 현장점검 효율성 제고



□ 주요 점검대상은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대상사업 또는 유사ㆍ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



ㅇ 일자리지원 및 실업대책, 저소득층ㆍ중소기업지원 등 민생안정, SOC,

유사ㆍ중복우려사업 등



□ 현장점검후 예산집행특별점검단(단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점검결과 보고



ㅇ 현장의 집행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재정조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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