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4조9000억원을 투입해 총 55만개에 달하는 새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일자리 대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ㆍ훈련 등을 통해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규모는 종전 6만5000명, 583억원에서 21만명, 3653억원으로 확대된다.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992억원을 투입, 신규로 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경기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초ㆍ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만5000명 채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에 3052억원을 투입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도 새롭게 도입된다. 직업상담ㆍ훈련ㆍ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게는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10만명) 하고, 신규ㆍ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도 확대(5만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6000억원가량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본 임금이 낮아 자리가 비어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월 30만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4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대책 사업으로 55만명(연간 기준 28만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ㆍ수출 지원 및 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7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 예산 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 02-2150-7230
      국무총리실 고용대책상황팀 02-2100-8830
      노동부 고용정책과 02-2110-7164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